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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성과 대표성 :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 Deliberateness and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of the Sing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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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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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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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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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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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론화의 숙의성과 대표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과 대표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의 숙의성과 대표성 논란의 여지도 남겨 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약 1개월에 걸친 숙의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원전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 검토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집중성 높은 숙의과정이 진행되었으나, 분임토의 참여자 간 편중된 발언 기회, 감정적 호소에 의존한 발표, 전문성의 불균형 문제들도 나타났다. 숙의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숙의 효과는 판단을 유보했던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호 변화에서 크게 나타났고, 건설중단 입장을 표명했던 시민참여단에게도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공론화 주제가 특정 집단에 편향된 주제가 아니었으며, 시민참여단의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어 참여자의 포괄성도 높았으나, 표본 추출방식의 한계, 비통제변수의 영향 가능성으로 인해 표본의 설명력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도 내재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는 숙의성은 참여자에게 학습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검토 기회가 제공되고, 참여자 간 계서화됨 없이 정치적 평등 관계가 유지되어야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마지막으로, 공론화는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제를 다룰 경우 그 적용의 실효성이 낮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deliberateness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of Sing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5 and 6, which was the trigger for the dissemination of public debate, in order to discuss how secure the deliberateness and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is in our society . The results show that despite the successful evaluation, the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remained controversial. The schedule for deliberation over a month and the deliber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Group for three days were not short, but the opportunity for information and data review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Group was not sufficient.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nsive deliberation process was conducted, there was a problem of unbalanced opportunities for speech among participants in a small group discussion, presentations that depended on emotional appeals, and unbalanced professionalism. The effect of deliberation, analyzed based on the pre- and post-deliberation period, was large in the final preference change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Group, which had retained the judgment pending, and also in the Citizen Participants, who expressed their cessation of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e topic of public deliberation was not a topic biased to a specific group, and the political equality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Group secured the inclusiveness of the participants, bu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ampling method and the possibility of influence of non-controlled variables such as job and education level,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the sample s explanatory power could be low. The study show that deliberateness can be guaranteed only if it provides participant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nd review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political equality without being accounted for among participants is maintained. Lastly, public deliberation is less effective when dealing with agendas that are complex or require high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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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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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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