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Theoretical Review of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roactive Deterrence Strantegy = A Theoretical Review of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roactive Deterrence Strante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5(22쪽)
제공처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proactive deterrence based on deterrence by denial after North Korea``s limited attacks in 2010. The core concept of proactive deterrence is "credible intimidation," taking resolute action at a level strong enough to deter provocation. Although there are some concerns of conflict escalation, it is a better strategy than the deterrence by denial that has been pursued by South Korea for the past 60 years because it includes the aspects of compellence" to get the target to change its behavior, and "immediate deterrence" to respond to the situation if general deterrence fails. This theoretical advantage was proven to be useful in the landmine crisis of August 2015. In order to reinforce proactive deterrence, the ROK and the ROK -US alliance should keep improving their credibility, especially by showing their intention to accept costs in defending themselves by forceful response. Strengthening capability to strike the origin of an attack is another crucial area to enhance, not only because it might stop North Korea``s next move but could also prevent the escalation of conflict. The announced "ROK-US Combined Counter-Provocation Plan" in 2013 is also an effective means of conveying its willingness to take resolute action. The plan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OK and US forces defined under the various scenarios. Finally, it is important to control escalation by having flexible responses, escalation dominance, and identifying targets that would represent an unacceptable loss to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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