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 분석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 분석 = The Dynamics between Nonstandard and Standard Employment by Event Hist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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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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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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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69-4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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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와 동태적 특성을 파악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사건사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항로짓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관찰시점에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1년간 생존율은 약 70.1%, 탈출위험률은 약 29.9%였다. 5년이 경과한 후의 생존할 확률은 28.2%로 떨어졌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생존율 감소경향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업과 미취업 등 불안정한 직업이동을 반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규직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 연령, 업종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을 탈출할 확률이 낮고, 비정규직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도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한 직업이동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비정규직 탈출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미취업 상태로 전락하는 확률도 높았다. 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업의 비정규직 탈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비정규직 탈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이행과 실업으로의 이행 모두 동일한 방향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정규직 경험 자체가 정규직 이행을 방해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생존한 경우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비정규직 경험 자체의 영향력이라기보다 비정규직을 벗어난 사람들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제거된 효과일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양상은 정태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동태적이어서 비정규직법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5년차의 경우 대부분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용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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