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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전략 = A New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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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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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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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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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이 된 것은 25년 전의 일이다. 국제사회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크게 대미 억제력 확보, 군사강국의 이미지 확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적화 통일, 그리고 북한 내 유일지배체제 공공화 등이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전략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의 균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3K 전력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3K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방호 체계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더보기Twenty five years ago, North Korea s nuclear ambitions became an issu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North Korea is emerging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sponding passively. There are four main reasons why North Korea developed nuclear weapons: deterring the US, securing the image of a military power, seeking withdrawal of USFK by establishing a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rengthening Kim Jong Un s unique control system.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 response to it must change. We sh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and prepare accordingly. First, Korea should pursue a balance of terror strategy to secure deterrence. Second, the three-prong defense system (3K) -- Kill Chain,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 and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lan -- should be pursued with speed. To prepare for 3K failure, the ROK should also strengthen radiation protections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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