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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 한국 공무원들의 시각 = Bureaucratization of Civil Serv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Serva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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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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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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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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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버 관료제의 고용조건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분석해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시각을 기술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제도의 탈관료제화 개혁의 한계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 베버 관료제의 핵심 요소인 실적 충원과 경력 사다리를 담보하는 고용조건인 시험을 통한 채용, 고위직의 내부 충원,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및 공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지만, 정년 보장과 측면 진입 금지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반대가 높았다.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많지만, 전문직업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공익 지향성, 규칙 지향성, 집단 지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시장 지향성, 규칙 변용성, 개인 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낮지 않아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와 시장화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제도는 법치국가의 전통에 바탕을 둔 베버 관료제를 기본 틀로 하면서 신공공관리 모형의 요소를 도입해 현대화하는 신베버 국가 모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identifies key terms or conditions of public employment associated with Weberian bureaucracy and examines how Korean civil servants view them by utilizing on-line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Korean civil servants display higher levels of support for the career-oriented meritocratic nature of Weberian bureaucracy such as exam-based recruitment and internal promotion to senior posts but low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its closed nature such as life-long employment and no lateral entry. It is also found that support for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orientations, rule-following orientations, and collectivism but not negatively related to market orientations, rule-bending orientations, or individual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marke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t is concluded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supported by Korean civil servants reflects the neo-Weberain state model, a vision of modernized Weberian bureaucracy with some elements of New Public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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