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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품단 심사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Poom/Dan promotion System of Taekwondo - focusing on the promotion fee and the regulations relevant to the Do-jang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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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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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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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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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Taekwondo, which is the national sport of Korea, is enjoyed by over 8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Kukkiwon,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 has the highest authority among Taekwondo masters and trainees and its certificat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WT. The Poom/Dan promotion test is a national event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is higher than that of babies born annually.
However, this Poom/Dan promotion system has kept on causing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test, excessive fees and suspicions of embezzlement.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system of the promotion test and shows its problems focused on test fee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unregistered Do-jangs.
Although there were some attempt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mission fe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the Creation of Taekwondo Parks in 2018, this project is mainly about the current Promotion Test Regulations and Rules of Kukkiwon, of which provisions are lack of some definitions or procedures in the formal aspect, and regulati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purpose or cont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fees, unregistered Do-jangs and recommended IDs are also needed. It is hoped that apractical innovations will begin thorough collecting stakeholder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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