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전기 사족부녀 대송(代訟)의 성격과 소송 양상 = The characteristics and litigation of Daesong(代訟) by women of Yangban class in the Chosun Dynas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62(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examined the process and features of institutionalization in Daesong in the way of litigation of women in the Chosun Dynasty. Wome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had no distinc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nd Daesong, but since the 16th century, participation in litigation gradually decreased and Daesong expanded. In the Chosun Dynasty, the litigation system wa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but the provision of Daesong of women of yangban class started from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lawsuit parties from entering the court.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prosecution regulations for these women of yangban class influenced Sasong (詞訟), thereby regulat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of yangban class. As an alternative, Daesong was allowed, and the rules of the Kyungkuk-dajeon(經國大典) were introduced. The criminal prosecution of women of yangban class and the provisions of Daesong were deeply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order of Confucian ethics since the time of King Sejong. At that time, the monogamous system was regarded as an ideal system and the policy was established. As the separation of space between men and women was emphasized and legislated by virtue of practical ethics, a rule was created to prohibit women of yangban class from entering the court and limit face-to-face psychology. As an alternative, the Daesong rule appeared. In the end, Daesong had a strong purpose to preserve chastity of women of yangban class, and has a preferential personality allowed for this. However, when analyzing the actual case of a lawsuit, the wife was a litigant in the dispute over her deceased husband's property and the power of the litigant took precedence over her son. This fact means that women in her husband's property have authority over the husband's property and the right of the litigant party when a legal dispute arises, and shows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wife's family system. In other words,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wife were systematically protected in the management of families during the Chosun Dynasty. Measures restricting women in aristocratic elites' participation in lawsuits have caused women to avoid court entry. As a result, the lawsuit ability of women of yangban class was restricted, which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husband's property. The policy to allow Daesong of women of yangban class was analyzed to take into account the supplementation of women in aristocratic elites's contracted litigation ability and protection of authority over husband's property. Thus Daesong(代訟) shows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of yangban class, while at the same time officially recognizing and guaranteeing the role and status of the wife in the family system. This is considered to be a cross-section of the Confucian patriarchal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which valued and guaranteed women's economic rights and family management.
더보기이 논문은 조선전기 사족 여성의 소송 방식이 대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특징을 고찰한 글이다. 조선시대 소송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친송(親訟)이 원칙이었으나 사족부녀에게는 대송을 허용하였다. 사족부녀의 대송 규정은『경국대전』에 실렸는데, 이 규정은 세종대 이후 유교적윤리질서 강화와 깊이 관련되었다. 즉, 일부일처제 정책의 하나로 사족여성의 출입 규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송정(訟庭) 출입과 대면심리를 제한하는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대안으로 대송을 허용한 것이었다. 결국 대송은 송정출입에 따른 사족여성의 실절(失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에따라 허용된 특례 성격을 띠었다. 한편, 사족여성의 친송 제약은 사족여성의소송 능력 위축으로 이어져 과부의 재산 관리와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실제 사족여성의 소송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부가 된 처가 부계(夫系)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소송 결과 처에게 향후상속권자인 아들보다 우선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즉, 사족여성의 대송 허용에는 사족여성의 친송 규제로 위축된 소송의 보완과 과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송은 사족여성의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동시에 처의 경제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보호한 양면성이 있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6 | 1.5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