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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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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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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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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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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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이란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의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는 기관 및 상품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림자금융의 규모 및 성격은 확대되어 왔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림자금융의 역기능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후 각국의 정부는 그림자금융 감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국제적으로 금융안정기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또다시 2009년 금융위기 전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자금융 시스템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순기능 및 역기능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더욱이 금융당국의 체계화된 감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자금융의 정의, 각 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통제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관련 법규 입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FSB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안정장치를 법규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그림자금융상품 및 기관에 대한 인허가조건과 유지조건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그림자금융에 대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림자금융의 수준 및 규모에 대한 상시 스크리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스크리닝을 위해서 관련회사 및 상품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그림자금융은 각 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그 구성이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면이 있으므로 관련 감독 규정을 법규화함에 있어서 그 역동성을 헤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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