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0(20쪽)
제공처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고객에 대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미국 등에서 증권거래의 권유 시 증권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 발전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전통적인 보험구조와는 다른 구조의 보험상품 특히 그 중에서도 변액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영역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즉,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변액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성질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위험정보의 비대칭에서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변액보험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의 도입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변액보험계약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이행, 금융감독당국의 적정한 감독 및 보험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