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독일 통일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분석 = Domestic Political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Chancelor Leadership and Partisan Political Facto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3-318(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전면적인 수상리더십 발휘를 가능하게 하였던 몇 가지 제도적·구조적 요인을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적 인맥에 기반한 최측근 세력의 비공식적 논의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콜 수상의 통치방식, 그리고 통일정책을 독점하였던 수상청의 조직적·인적 자원은 콜 수상이 효과적으로 통일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독일 정치체계의 합의민주주의적 성격 및 정당국가적 성격은 이러한 수상 리더십의 극대화를 제한하는 구조적·제도적 맥락을 형성한다. 즉, 콜 수상의 흡수통일안은 십 여 년에 걸쳐 구축된 기민련 내의 당내 역학구도, 기민련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장악, 당시 기민련/기사연/자민련 연정구도 내부의 협력과 사민당, 녹색당의 무력화라는 다양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제 요인들은 독일통일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극히 미시적이고 우연적인 산물이기 보다는 수상리더십과 정당정치 메커니즘 간의 복합적인 국내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deals with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mechanis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fulfillment of German reunification led by Chancelor Kohl. Especially, an analysis of the interactive process between the two factors of Chancelor leadership and party politics, explains how the German reunification-by-absorption could be realized, despite the fact that no political group intended it and that no one considered it a realistic goal. The Chancelor leadership, institutionalized in the German Constitution, could effectively influence the decision process of German politics, especially in combination with the personal leadership style of Helmut Kohl and organizational resource of Chancelor Ministry. The mechanisms of party politics are analyzed in two different aspects, the internal power relations within CDU and the constellation of coalition. The absolute dominance of Helmut Kohl in the internal power relations within CDU and the CDU/CSU/FDP coalition, has provided favorable conditions for fulfilling Kohl’s purpos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erman reunification, often regarded as a product of historical coincident, is actually a product of long-term interactions between the major actors’intention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