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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of Korea Elderly Medical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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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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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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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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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9-5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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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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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생활의 개선과 보건의료의 향상을 통해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제도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와 더불어 질병발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만성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치료기간이 길며경제적 비용도 높아지게 되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21세기 고령사회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국가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 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하에 있는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고찰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방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각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면서 사회보장과 그 부분을 이루는 한 축인 의료보장의 일반적 개념 및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 제도의 현황과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보완 및 확립을 위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보장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실질적인 보장성확대, 의료보장정책 관련법령의 불비에 따른 법령의 재정비, 노인의 의료시장 접근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노인 관련 의료보장체계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더욱 확고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더보기Rec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life and health care, the aging population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 care in Korea and seek th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which needs the long-term measures preparation and need legal resolve. Due to the improved quality of human life, human desire to want to live a long time also the improved with scientific development. It makes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With the decline of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in our society, incidence of the disease increased and getting chronicity. Also, long duration of treatment and high economic costs makes the high request for health care services. This gives new challenges to us who reached the 21st century the aging society, following national effort also increase continuously. About the difficulties as medicare of seniors who are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concerning that they do an appropriate response well to historical meet, many issues are comeout such as the system of care only acute illnesse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accessibility and blind spots of using th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dispersion of the medical system as healthcare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financial crisis, etc. Therefore, about the medi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re is a methodical limitation which access to one sid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However, comparing seniors medicare system in each country, and after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for the complement and establish of elderly medicare system and general concept of medicare in Korea which is the part of society guarantees, examined the preferred policy challeng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urrent health protection, activ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linkage with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roposed for substantial expansion of protection-type abou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rearrange the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policy-relevant legislation, and eliminating the blind spots and increase the medicare market access of elderly, etc. In the future, based on this,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the medicare systems for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are need and hope it will be the stabl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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