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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 Dilemmas in Protection of Functional Principle of Industrial Technologies as Intellectual Property: Focusing on Softw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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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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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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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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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roblematic issue in protection of modern industrial technologies featuring accumulation of improvements is whether and how widely the law protects the functional principle of specific effects or works in industrial technologies(hereafter ‘the functional principle’)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beginning in the 1990s, the core dilemma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ie on the scope of protections for softwares which have been the most valuable innovations in industrial technologies since late 20th century.
Softwares have two faces which feature similarities in appearances and process of creation with traditional literacy works and discernable differences in performing particular effects like hardwares and easiness of copying. Also software industry has evolved continuously in relation with hardwares and Internet and opens source softwares, interoperability issue as such. During this evolvement, recent fused innovation like smart phones in ICT industries makes softwares more and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softwares(herineafter “SSO”). Consequently, softwares after its advent have changed the scope of protection and features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patent, copyright, and design-right and formed the prospect of them. The U.S. current trend which has most developed software industry shows that patent which protected the functional principle in traditional industrial technologies holds a core role to protect SSO of softwares while copyright which gained importance in early times loses more and more its spotlight and design-right gains threshold using GUI designs with this crack. Patent protection of the functional principle of softwares using means plus function claims brings about the concerns of blocking downstream innovations and new entry into software industries around pure SSO and triggers problem of overprotection.
This article shows these various developments in traditional intellectual rights like patent, copyright, design-right before and after software advent and industrial evolvement by macroscopic lens focusing on the precedents. Also this article refers to some recent U.S. court opinions like Supreme Court opinion in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decided on June 17, 2014) to show how U.S. embraces these challenges and changes in softwares and its industry. Another point of this article lies in why intellectual property of Korea has not embraced this innovative process of softwares in SSO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Korean software industry and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rotecting the functional principle, which contrasts with the U.S.
개량적 기술의 누적을 토대로 한 현대 산업기술 보호의 최대 쟁점은 특정한 작업이나 작용에 관한 작동원리 내지 원칙-기능적 원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그 범위 여부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 직면한 고민 핵심에는 20세기 후반 이후 산업기술의 최대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범위가 자리잡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종전에 인류가 직면해 온 어문저작물과 외형 내지 창작과정에서의 유사성과 함께 특정한 동작을 하며 기능하는 하드웨어적 특성과 베끼기 쉽다는 차이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 산업 자체가 인터넷, 하드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상호호환성 등 쟁점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ICT 산업이 스마트폰과 같이 융합된 제품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원리인 구조, 배열, 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이하 ‘SSO’)의 역할이나 영향력 역시 증대일로에 있다.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는 출현 이래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이라는 기존의 지식재산권이 보호하던 범위와 함께 각 권리의 특성을 흔들고 변화시켜왔다. 현재까지의 추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통적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를 보호하던 특허권이 점차 SSO 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초기 그 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하던 저작권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이 그 빈자리를 화상디자인으로 일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 SSO를 중심으로 기능식 청구항을 이용한 기능적 원리의 과도한 보호에 따라 후행하는 기술적 발전을 막아 산업에의 진입을 억제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을 소프트웨어 출현 전후로 비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변화가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2014. 6. 17.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등 미국의 관련 분야 최근 판례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늦게 수용한 한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이렇게 SSO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혁신 과정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의 산업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기능적 원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로 미국의 경우와 대비시켜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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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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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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