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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A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Neo-republicanistic Theory of Basic Income-A debate on a common economy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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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시대와 철학(EPOCH AND PHILOSOPHY(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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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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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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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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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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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사회경제``에 대한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신공화주의 기획을 ``공유부``/``공유경제``와 직접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간의 체계적인 연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the critical study on the neo-republicanistic theory of basic income that Pettit and Raventos etc. have developed. The neo-republicanism, especially that of Pettit giv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elaborat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republicanistic issues as freedom as non-domination, common good,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rough his holistic individualism. Furthermore, the neo-republicanism actually extends the republicanistic project for the maximization of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to economic area and insist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or all. But these attempts could not develop to a long-term program of social transformation for maximiz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To overcome this, this paper proposes a critical transformation of the neo-republicanistic project in that the systematic relation between common wealth, common economy, direct democracy and basic income plays importa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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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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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0-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 semiannually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EPOCH AND PHILOSOPHY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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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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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1.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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