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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17(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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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과 친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 일부 제한 선고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한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도에도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개정 전 민법에서는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모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그 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 후에는 친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게 되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를 상대로 하여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단순한 입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분들의 깊은 고민에 따른 것인지는 개정 관련 자료에 그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관리 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재산이 가지는 법률적 · 실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친권 상실, 친권 일시 정지,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규정과의 법적, 논리적 일관성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 자녀에게도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order to prevent abuse or neglect of child and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ere were with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KCC) in 2014 newly introduced adjudications on temporary suspens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rial substituting for consent from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change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claimant to the existing adjudications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nd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As a result, while in the pre-amended KCC could be demanded to the court both of the adjudications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nd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by a child relative or a prosecutor, after the amendment of the KCC the court may adjudicate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upon the application of a relevant child, a child relative, a prosecutor or a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may adjudicate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upon the application of a child relative, a prosecutor or a head of local government. This indicates that a minor child can claim the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al authority against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but can not claim the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Whether this result is a simple legislative mistake or induced by deep concern of those involved in the revision work, can not be known without reference to the materials involved with revision work.
However, in light of the leg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property of minors under the control of the parental authority in everyday life, and in light of requirement of the legal and logical consistency with provisions of the adjudication on loss, on temporary suspension and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t is reasonable to allow minor children to claim a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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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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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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