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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 On the Criminalization of Unfair Trad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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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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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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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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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을 7개, 중간유형을 9개, 세부유형을 29개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행위가 어떤 사업자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되므로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어 행위주체, 위법성, 다양한 행위, 형사처벌 절차와 형량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가 형사법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강력한 형사제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제도에 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존치할 것에 찬성하였으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과 전담팀의 상시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정형의 증가와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인처벌 등에 관하여 엄정한 대처를 고찰하였다.
In Korea, Antitrust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enumerate unfair trade acts one by one, there are 7 kinds of the fundamental types, and 9 kinds of the middle types and 29 kinds of details types. The unfair trade acts ar prohibited by the law. To the unfair trade a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impose an order to correct and a surcharge and victims can sue a claim for compens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riminalization of antitrust law because the criminalization is the most powerful system to protect unfair trade.
To state criminalization clearly, we contemplated intent of legislation, an actual offender, illegality of unfair trade, unfair compet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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