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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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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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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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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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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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권력 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 등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사법작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의 성격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직무가 특사경의 임무와 중복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가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간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단 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치경찰은 행정결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하고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조직을 따로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 적이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사권에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가 바로 사법경찰을 현재의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도록 하는 일이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엽은 국가경찰 조직의 재 구조화로 이어져야한다.
더보기The powerful police authority over very wide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dministerial police and judicial police. administerial police as the essential duty acts administratively preventing crime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etc. for public safety. However, judicial police i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suspect``s arrest. The character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a performance of the duties as administer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re is a huge overlap between Jeju autonomous police``s duty to tourism, environment and forest etc. and their duty as special judicial police. Moreover, politician has absolute control o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s human resources. Thus, a valid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 new police executive will not be possible if a new politician appoints new police executive instead of the existing police executiv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and guarantee the impartiality of police, it could be a solution to create a specialized judicial police system retaining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that handles the duty as administrative police. To diffuse the enormous power of police as strong as the power of public prosecution and prevent the intervention in crime investigation included in judicial power, it needs to separate judicial police from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lead re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a resul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reshuffle of the autonomous police is urgently needed by creating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reby it is possible to share dutie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secure police officers with his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on and separate powers, further mor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could be brought to Jeju and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their citizen``s security would be improv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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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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