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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안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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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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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의 심의 의결 등의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기관으로 간주된다. 조례는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의·의결되며 정책 및 사무의 근거로 작용하므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회를 대상으로 삼거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8대의회와 9대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특성인 처리결과, 제·개정 여부 등은 조례안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발의자의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 조례안의 정치적 지지 수준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전체 처리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 수준은 본회의에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의는 정당의 이념적 갈등이 충돌하는 장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local council is regarded as a legislature that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such as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municipal ordinance is legislated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various actors and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is different. The municipal ordinance acts as the basis for policy. Therefore, resolving the policy problem requires a timely resolution of the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 of the ordinance for the 8th and 9th Congresses of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the result of the treatment, whether it was enacted) were the main factors that delayed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ordinance.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and the political support level of the Ordinance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standing committee, the plenary session and the whole processing period. The level of politic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ly at the plenary session. This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the plenary session may be changed by various factors due to the conflicting ideological conflicts of political par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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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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