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과 처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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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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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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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0-1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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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2004년 제정된「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환경의 변천사가 있겠으나 근대이후로 한정을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1876년 강제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제 정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감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들어 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호개방, 사회적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유형 생겨나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금지 및 처벌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나,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매도자의 처벌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처벌 반대론자들은 대안으로서 공창제의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공창제의 실시는 과거로의 회귀로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고,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합법화가 모든 성매매의 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매매 합법화 국가는 성매매정책에 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전통적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자발적․개인적 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매매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Many people recognize that prostitution is associated with human history, and they think that it can never be eradicated. Currently, in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pun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which was enacted in 2004, but only punished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ion in Korea was initiated by Japan's public prostitution policy after the forced opening of the port in 1876, and Japan created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which can not be washed away wound by the war of aggression in East Asia. As time goes by, various types of prostitution types arise due to the opening of doors,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In the case of underage prostitution and involuntary prostitution, there is no theory of prohibition and punishment, but in the case of voluntary prostitution, the pros and cons of punishment of sex buyers and sellers are fiercely opposed. Opponents of punishment argue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stitution and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as an alternative. When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prostitution environment since the modern era and foreign cases, it can be se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stitution system is a policy that can never succeed as a return to the past, and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legalization does not mean the legalization of all prostitution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countries have not succeeded in prostitution policy. Currently, traditional brothel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new countermeasures for prostitution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voluntary and personal prostitution is taking pl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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