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Function of Trade Union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계의 유기적 기능(system conform)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체제적 기능(system conflict)을 하는 것인지는 상당한 논쟁점이 되어 왔다. 우선 노동조합은 스스로 갖는 이념적 지향성에 의해 그것이 체계 유지적인 것인지 아닌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기능은 노동조합은 주관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그것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객관적 역할을 두고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기능은 이 측면을 더 중시한다. 노동조합은 스스로는 반체제적 지향성을 갖지 않더라도 자본가와 대립·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정상적 운용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가에서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의 저해세력으로 인식되고 그 활동에 많은 탄압과 제약이 주어지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반체제적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할동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수정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체제 안에 머물게 하여 체제유지에 기여하게 되는 면도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이를 가로막는 제도나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반의 발전방향과 긴밀하게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방향과 관련되어 요청되고 잇는 국민경제의 건전화, 사회평등화, 정치민주화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기능은 매우 막중하다. 그러므로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은 이론적 당위만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적 요청이다. 또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요청은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의 객관적 조건과 근로자집단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은 이러한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또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이들 근로자의 조직체로서의 노동조합에 부여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한국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국민경제의 건전화, 사회평등화 그리고 정치민주화로의 방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정법상의 차별적 금지조항을 수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선거에의 집단적인 영향력의 행사라는 방향을 지향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근로자들이 일체성을 발휘하여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는 바, 이는 곧 조합민주주의의 신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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