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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 독일통일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 US War against Terror from the Perspective of Carl von Clausewitz: Comparing the War of German Unification and the War 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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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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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famous and oft-cited dictums of Carl von Clausewitz is the contention that “war is simply an extens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The mos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is dictum is that top decision-makers of a state should have clearly defined policy objective of the war on which they are embarking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that enters into war such as social and economic preparations, strategic planning, the conduct of operations, and the use of violence would serve that policy objective. If war is fought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there is no point in evaluating wars from purely military standpoint. It is critical to evaluate success of war not in terms of military outcomes but in terms of political ones. The US, after 911, waged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in the name of fighting War on Terror. The article evaluates American war in Afghanistan and Iraq from this perspective of Clausewitz. In the context of comparing two American wars with Wars of German Unification, the article claims that the American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have failed to help accomplish policy objectives of War on Terror.
더보기프러시아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단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는 경구를 통해 전쟁은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이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가 전쟁의 정책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에 투입되는 수단,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쟁수행의 세부적 사항까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목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고도 정치적으로 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의 공과(功過) 역시 단순히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정책목적 달성 기여 여부를 과표(課標)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시각에서 미국이 치러온 테러와의 전쟁을 평가한다. 19세기 후반 프러시아의 지도자 비스마르크는 주변국과 치른 세 차례의 전쟁이 독일통일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수행했고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관리했다. 이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쟁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의 조급한 관심과 자원의 전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불충분한 증거로 정책목적을 설정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은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정책목적 달성에 성공하려면 미국의 정책역량을 군사적 전선에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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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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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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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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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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