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환경세제와 정책 = Study on Chinese Environmental Taxations and Polici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25(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역사적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사회는 물론 개별 국가에서도 사회경제발전에 가려져 그 중요성에 대해인지 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오염물 배출 감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국이 고심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협약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세제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세 제도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환경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으로 명명되며 현재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분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기후체제로 인해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세제 시스템의 취약으로 인하여 환경세가 여타 선진 국가들과 같이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를 중심으로 기타 ‘자원세’, ‘소비세’, ‘차량선박세’ 등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규정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서도 이를 위한 세금우대정책을 분산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세제보다 핵심이 되고 있는 오염물배출부과금제도는 부과금이라는 입법적 한계를 안고 있고, 다른 세제에 마련되어 있는 환경관련 규정 또한 환경적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입법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환경세제에 관한 일반론에서 환경세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환경세의 현황과 연혁을 살피고,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환경관련 세제와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환경세 도입에 대해 전망해 본다.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relegated by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during the historical events. As a result, the legal system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still has not been established systematically in many countries. As growing an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vidual countries are addressing to prepare the legal responses in order to manage the climate change issue as well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which stipulates the reduction commitments on Greenhouse Gas(GHG) emission to the contracting party countries generates the interest in adopting environmental taxation as a market mechanism to 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more cost-efficiently. The environmental taxation started to be introduced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ith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cently, it is operating in various ways under the different names, like ‘environmental tax’, ‘energy tax’, ‘carbon tax’, etc.
China as the world’s largest GHG emission country is under pressure to play a responsible role not only to reduce GHG emission but also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Besides, it strongly recognizes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ts vulnerable climate system to the climate change. In order to control the environmental issues,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improve and establish the environmental tax system. However, unlike the environmental tax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an environmental taxation does not constitute an independent tax under Chinese tax system. China is nothing but prepare relevant regula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energy conservation under other taxations such as the Resource Tax, the Consumption Tax, etc., relying on the Pollutant Discharge Fee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Law. Additionally, tax preferential regulations are stipulated under the Income Tax and the Value Added Tax. Nevertheless, the Pollutant Discharge Fee system, which is the pivot of Chinese environment related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to protect environment, has a legislative limitation as a fee not a tax.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other taxations also have structural imperfection and legislative problems which make the function of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environmental tax inefficient.
The paper, thus,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environmental tax and policy firstly, and then th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tax in both developed countries and China. Based on analysis, it will evaluate Chinese environment related tax system and policy, and the discussion on the problems will be followed. Finally, the perspective on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independently as a concluding remark will be pres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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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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