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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 An approach of redeeming and utilizing cultural properties plundered by Japan
저자
김종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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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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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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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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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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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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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are several stolen cultural properties now still in Japan, there is a need for realistic and various strategies to achieve repatriation of those national treasures. Repatriation through govern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help if times and situations are right. However,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do not agree in many way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for cultural properties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65 and, therefore, it is quite unrealistic to expect such negotiations to bring any immediate outcomes. On the other hand, repatriation through private religious and cultural exchange had recently yielded better results such as the recent return of a few cultural properties, but this could also be jeopardized if national sentiment were to be invol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ny attempt for repatriation be made actively and continuously through international laws and organiza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dopt an approach of rebuilding trust with Japan, considering the longstanding cultural and historic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which are in fact neighboring countries belonging to the same East Asian cultural area.
This essay attempts to present two practical strategies: one, properties should be repatriated, and the other, properties should remain as they are and be utilized in Japan with the aforementioned considerations.
For the properties to be repatriated, the following are the proposed considerations. The first step is to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disclose a listing of all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thei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that are aimed at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facts. Once the stolen cultural properties are confirmed and identifi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en repatriate those national treasures. The second step is to collect and gather data on the particulars and circumstances behind the transfer of property and its origin. Third, promote actual repatriation through donations from privat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may actually own some of the stolen cultural properties. Lastly, this essa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shifting and expanding repatriation method from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other forms of repatriation such as permanent lease, long-term lease, exchanges, and exchange exhibitions. In doing so, repatriation strategies become more practical and diversifi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roperties that should be utilized locally in Japan,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utilize such properties locally with the premise that cultural properties are the symbols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e, and those transferred properties could be utilized to promote Korean culture when the transfer is inconclusive or if the transfer was done through proper cultural exchanges. In this case, the first step is to promote Korean culture by supporting Japanese museums and art museums that showcase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an exhibition room or corner specifically designated for Korean properties as part of their collection. The second step is to create opportunities to promote the greatness of Korean culture by supporting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of organizations that possess Korean propert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se two strategies-repatriation and utilization-in seeking the repatriatio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Only through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repatriation such as combined efforts from the two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continuous and activ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laws and organizations could there be a meaningful result in recovering cultural treasures.
일본 유출 문화재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협상에 의한 반환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신속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 대한 양국의 현격한 해석 차이를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민간차원의 종교 및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재 반환은 최근 일부 문화재의 반환을 가져오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국민적 정서가 깊이 개입됨으로 인해 자칫 문화재 반환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 유출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반환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아시아 공동문화권에서의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관계를 감안,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 유의하면서 일본 유출 문화재를 본국 환수대상과 현지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한다.
첫째, 환수방안으로 (1)일본 소재 한국기원 문화재의 공개촉진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술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불법 유출 문화재로 판명된 문화재는 지속적 환수 추진 (2)문화재 유출경위와 출처조사를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Data) 확보 (3)문화재 소장단체 및 개인 소장가의 기증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화재 반환 추진 (4) 문화재 반환을 소유권 이전 외에 영구임대, 장기대여, 교환, 상호 교류전시 등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환수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둘째, 활용방안으로,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표징이므로 그 유출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문화교류 등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문화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1)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미술관의 한국전시실과 한국전시코너 설치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2) 일본 내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가치 제고 및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 선양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문제는 환수와 활용의 양 측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종합적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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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6-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속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39 | 1.04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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