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 = Application of Policy Network Model into the Deregulation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83(1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changes in policy network and policy output by using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e of the key policies in territorial space management of Korea, as policy network.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a year form around October, 2008, when the deregulation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announced by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rough documentary survey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It found out that, before a policy was announced, policy-making was led by the closed policy network within the government. In this process,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was supported and authorized by President Lee Myung Bak and entrepreneurs, showed leadership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making, At that time, the key issue in policy output was to amend the Presidential Decree that prescribes significant deregu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do without facing resistance form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policy was announced, approving and opposition groups to the policy debate within the government, but they formed an issue network to respond to the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the opposition group raised strong resistance through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political factions, which made the government draw up a more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t prevented radical deregulation and bought about a more consolidated opposition group. Als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were included in the issue network, helped submit legislation for policy changes. This study can be differentiated form other precedent researches by analyzing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form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 with more open and dynamic views. However, in the case of the closed policy community,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bureaucratic or cooperative analyses.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토공간 관리정책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인 수도권정책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유행 및 정책산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발표된 시점인 2008년 10월을 전후하여 1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참여관찰 등에 의존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정책발표 전에는 폐쇄된 정책공동체가 주도하여 정부 내에서 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고서 대통령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업고 권위를 인정받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시기에 있어서 정책 산출은 국회의 개입 없이 정부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 애용을 담은 대통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책발표 후에는 정부 내에서 의 논의를 벗어나 발표된 정책에 대해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이슈네트워크 형태로 정부정책에 대해 대응하였다. 특히 반대집단은 합종연횡을 통해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지역발전대책을 이끌어냈고, 더 이상의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저지했으며, 반대연합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이슈네트워크에 포함됨으로써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정책병동을 모색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폐쇄된 정책공동체의 경우 기존의 관료제 내지 조합주의적 분석모형과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1 | 1.261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