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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 (의료분쟁조정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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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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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8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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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건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증가 중이다.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2012년에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는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정부의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원만한 조정으로 많이 해결되어 의료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위 법률의 개정으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개정될 법률을 통하여 개선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various causes. Various systems were introduced in the past to smoothly resolve medical disputes, but there were no satisfactory results. Nevertheless, the various systems introduced by the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in 2012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smoothl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s smooth mediation has led to a good result of reducing the number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ole of the medical accident appraisal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also increasing in importance. Although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evised due to several revisions of the above law,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f these problems are improved through the future revision of the above law,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moothly solving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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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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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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