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제도로서의 헌법소원의 개념과 실제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소송물로 하는, 헌법재판소 관할의 피해자소송의 성격 이외에도 판례에 의하여 강한 객관소송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즉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원청구인의 주관적 권리의 구제절차에 의당 수반되는 객관법적 당위를 관철하는 것을 넘어 청구인 개인의 청구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청구인이 적어도 그가 다투는 공권력조치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헌법소원의 객관소송화 내지 공익소송화 경향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객관화경향이 헌법재판소법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 객관적 기능이 주관적 기능의 단순한 파생의 아니라 독자적 기능이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을 발판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의 강화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BR>  헌법소원제도는 최근 정치세력들에 의해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애용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정치투쟁의 격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 헌법재판을 정치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폭발력이 컸던 일부 헌법소원사건에서 관습헌법처럼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민투표의 위험논거와 같은 일관성을 잃은 논증, 참정권 영역에서의 심사기준의 조작 등을 통해 파당성을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헌법재판을 통한 사법국가화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현실화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소원심판의 정치화에 대하여는 정치세력들의 정치력과 책임의식의 회복,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원성 확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각성과 자제, 헌법재판에 대한 학계의 엄밀한 검증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소원의 개념과 본질
  Ⅲ. 헌법소원의 객관소송화
  Ⅳ. 헌법소원의 권력투쟁수단화와 그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 1 계희열, "헌법학(중)" 2007
• 2 계희열, "헌법학(상)" 2004
• 3 정태호,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시민과 변호사(웹진), 2006.01"
• 4 정태호, "헌법재판소에 의해 왜곡된 ‘관습헌법’의 법리" (132) : -22, 2005
•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제정약사" 2006
• 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년사" 1998
• 7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1984
• 8 황도수,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 제외부분의 위헌성" -261, 1998
• 9 정태호, "헌법소원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4 : -103, 1996
• 10 정태호,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청구취하의 효력의 제한에 관한 고찰" 24 (24): -301, 1996
• 11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15 : -133, 2004
• 12 Bockenforde, E.-W.(, "헌법과 민주주의 -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 -" 2003
• 13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3
• 14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8
• 15 남복현, "한정위헌결정에 위반된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896, 1998
• 16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 및 정책적 이유" 대법원 법원행정처 75 (75): -281,
• 17 김선택, "재신임국민투표의 법률적 무의미성과 정치적 유의미성" 32 (32): -21, 2004
• 18 정태호, "원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6 : -249, 1995
• 19 박경철, "우리 헌법질서에서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 30 (30): -155, 2002
• 20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제53회 헌법실무연구회(2005. 3. 4.) 발표문"
• 21 윤명선, "사법심사제와 인권,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 22 이부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상 원리에 의한 검토를 중심으로" 53 (53): -99, 2004
• 23 정태호,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현재성요건에 관한 고찰" -737, 1996
• 24 Schmidt-Bleibtreu, B.,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Bethge/Winter,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Schmidt-Bleibtreu, BVerfGG로 인용), Stand Dez. 1995, § 90"
• 25 Ulsamer, G., "in: Maunz/Schmidt-Bleibtreu/Klein/Ulsamer, BVerfGG, Stand 1993, ?34"
• 26 Klein, E., "Zur objektiven Fun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 D? 1982, S. 797ff"
• 27 Stolzmann, H. J., "Zu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des Rechts der Verfas-sungsstreitigkeiten, A? 55 (1929) S. 355 ff"
• 28 Isensee, J., "Verfassungsrecht als ‘politisches Recht’, in: HStR, Bd. VII, 1992, § 162"
• 29 Pestalozza, C., "Verfassungsproze?echt, 3.Aufl."
• 30 Bryde, B.-O., "Verfassungsentwicklung, 1982, S. 446ff"
• 31 Schumann, E., "Verfassungsbeschwerde (Grundrechtsklage) zu den Landes-ver-fassungsgerichten(VB-GK로 인용), in: Landesverfas-sungsgerichtsbarkeit, (Hrsg.) C. Starck, Teilband II 1983, S. 149ff"
• 32 Badura, P., "Verfassungs?derung, Verfassungswandel, Verfassungs-gewohn-heits-recht, in: HStR VII, ?160"
• 33 Schumann, E., "Verfassungs- und Menschenrechtsbeschwerde gegen richterliche Entscheidungen(VB로 약칭)"
• 34 Wolff, H., "Ungeschriebenes Recht unter dem Grundgesetz"
• 35 Stern, K.,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 36 Kirchhof, P., "Rechtsquellen und Grundgesetz, in: FG f. BVerfG, Bd. 2 1976, S. 50ff"
• 37 Berg, W., "Kassation gerichtlicher Urteile, die in bundesrechtlich geordneten Verfahren ergangen sind, in: hrsgg. v. Starck/Stern, Landes-verfassungs-gerichtsbarkeit II, 1983, S. 529ff"
• 38 Hesse, K.,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FS f. Hans Huber, 1981, S. 261ff"
• 39 Seufert, W., "Die Verfassungsbeschwerde i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51-1971, S. 161ff"
• 40 Gusy, C., "Die Verfassungsbeschwerde"
• 41 Zacher, H. F., "Die Sele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n, in: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I, 1976, S. 397ff"
• 42 Krau? F., "Der Umfang der Pr?ung von Zivilurteil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43 Zuck, R.,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2. Aufl., 1988(VB로 인용)"
• 44 Schlaich, K.,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45 Stern, K., "Bonner Kommentar, Stand 1982, Art. 93"
• 46 Fisher, L., "American Constitutional Law, 6th. ed. V.1(Constitutional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