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늘날 법은 불신을 받는가? = Warum haben wir das Misstrauen gegen das positive Rech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9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401(4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represents deep insight into the important challenge of preaching for
Diese Abhandlung untersucht die gründliche Ursache des Mißtrauens gegen das positive Recht heute zur Tage. Die Ursache ist das Mißverständnis über das Verhältnis von Moralität und das positive Recht. Deswegen untersucht diese Abhandlung zuerst die Probleme des Unterschieds von Moralität und das positive Gestz, und vor allem die Probleme der Trennung zwischen Moralität und das Recht von Rechtspositivismus. Danach behandelt dieser Abhandlung die Stellung des Moralitaet über das Recht, das Verhältnis von Moralität und die moralische Pflicht, die Grenze des positiven Rechts, die Unifikation von das Moralität und das Recht etc. ausführlich in dem Nachdenken um das Verhältnis von Moralität und das positive Recht.
Zum Schluss wollen wir ersuchen, dass das positive Recht leicht zu verstehen ist, und wir erwarten immer noch die ewige Wiederkehr des Naturrecht als die einzige Richtlinie, das Fundamentum von allen menschlichen Handlungen um das Vertrauens um Recht wieder zu beleben.
이 논문은 오늘날 실정법이 불신을 당하는 이유를 검토해보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도덕성과 법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폭 넓게 규명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법과 도덕의 구별의 문제점과 법과 도덕이 합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를 찾아보며, 그다음 도덕성과 법과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도덕성이 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며, 이어서 의무와 법과의 관계, 도덕과 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법의 한계와 윤리, 실정법이 도덕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을 밝혀본다. 결론적으로 실정법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은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존중해야하는 보편적인 법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삶의 근본 질서로서 도덕의 원류이자 법의 기반이 되며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되고 모든 인간의 행위의 준칙이 되는 자연법으로 귀의해야 할 것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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