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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권위가 생성되는 경로에 관한 연구 - 라즈가 제기한 '권위 명제'에서 착안하여 = On the Generating Path of Constitutional Authority - Starting from the "Authority Proposition" Put Forward by 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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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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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기에 서방사회에서는 이미 헌법의 권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반대로 청나라 조정은 청조말기의 변법개혁시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헌법적인 법률문건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문화에는 헌법 권위를 수호할 전승요소가 없다. 특히 중국 역사상 '외유내법(外儒內法)'의 치국 사상과 신중국 건국 이래의 역사와 현실은 헌법 권위를 크게 좌우했다. 라즈(Raz)가 제시한 ‘권위 명제’에 따르면 ‘의존 명제’, ‘통상적 정당화 명제’, ‘선취적 근거 명제’는 각각 ‘추론’, ‘강제력’, ‘신앙’이라는 헌법 시행의 세 측면에 대응하는 를 포함한다. 헌법 권위를 수립하는 경로에 대한 토론도 역시 이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전개되었다.
더보기As early as the ancient Greek period, the western society has appeared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discussion. In contrast, it was not until the reform period of the late Qing Dynasty that the Qing government formulated the first constitutional legal document. Therefore,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re is no inheritance factor to safeguard constitutional authority. In particular, the governing thought of "Confucianism outside and law inside" in Chinese history, as well as the history and reality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greatly influenced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According to the "authority proposition" proposed by Raz includes "dependence proposition", "normal justification proposition" and "preemptive reason proposition", which correspond to the "reasoning", "coercive force" and "belief"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respectively. The discussion on the path of establishing constitutional authority is also carried out from these thre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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