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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스트후쿠시마 핵연료주기정책의 향방에 관한 연구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개발역사를 통한 진단- = Whither the Japan`s Nuclear Fuel-Cycle Policy after Fukushima?: Analysis based on the Case of Rokkasho Village, Aomori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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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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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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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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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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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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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는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요동치는 일본의 원자력정책 및 재처리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롯카쇼무라에 핵연료주기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경위와 지금 롯카쇼무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롯카쇼무라에 핵연료주기 관련 시 설의 입지가 결정된 것은 단지 중앙으로부터의 결정이 아니었으며 지방 역시 개발이라 는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재처리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유치지역인 롯카쇼무라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롯카쇼무라의 개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일 본의 핵연료주기정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지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 결론 적으로는 재처리정책 견지로부터의 급선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를 바탕 으로 한국의 원자력정책 및 핵연료주기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In Rokkasho Village, Aomori Prefecture, Japanese key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are conc entrated. It is prerequisite to learn the siting-process of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in Rokkash o Village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rea for better understanding of background to the currently shaking nuclear policies and reprocessing policy in post-Fukushima Japan. The siting-process of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in Rokkasho Village was not a unilateral top-dow n approach. Rather, it was a more interactive process in which the local community`s interests in development converged with the center`s will. Now, in turn, the local community`s will is likely to influence the center`s decision on reprocessing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uture of the Japan`s nuclear fuel-cycle policy through review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Rokkasho Village. In conclusion, it is fair to say tha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Japan to leave the reprocessing policy quickl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propose policy options for South Korea that has to deal with long-term strategy for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cycl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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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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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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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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