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일수교 기본인식 연구 -정치 현실과 현상 인식의 부조화 맥락 = 對中國的韓日建交基本認識硏究-政治現實與現實 認識不協調趨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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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갑용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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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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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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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로 한 한일수교 과정에 대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인식과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방(정부 성명서, 고위 관료의 인터뷰 자료 등) 자료와 연구자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수교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식과 반응을 재구성하여 그 맥락과 인식의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국제 환경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인한 불안감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회담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천착하기 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체제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로 한일수교 과정을 바라보았다.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에서 노출한 많은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은 당위론 차원에서는 한일수교의 `불합리성`과 `침략성`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한일수교가 동북아에 격랑을 몰고 오는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두 트랙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고 일본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맹`도 `국가 이익`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本文分析了1965年韓日基本條約簽署前后中國對這一事件的認識欲探究當時中國如何理解韓日關系正常化的過程。本文充分運用了官方資料和硏究人員的二手資料。再次探討了韓中關系正常化時期中國的反應硏究了中國對此問題認識的來龍去脈。中國認爲從國際政治觀点來看韓日基本條約是伴隨美國亞洲戰略而産生的國際環境的産物。中國對韓日會談所帶來的經濟波及效果等持有肯定的看法而不關注微觀變化。中國將以保障安全體制作爲最優先選擇的价値中心引發了韓日關系正常化。當時中國“內部”問題堆積如山。所以從合理性角度來認識韓日關系正常化的“不合理性”和“侵略性” 但沒有指定應對戰略。因爲這與此時改善中日關系來發展經濟的必要性有關。 因此對于韓日關系正常化中國不得不采取了一方面穩住北韓一方面與日本“牽手”的雙軌戰略。最終從中國對韓日關系正常化的認識可以再次得出“同盟”也无法超越“國家利益”這一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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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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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6-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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