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 Analyses and Recommendations on Various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저자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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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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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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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5-1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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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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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uch as industrial complex preparation, housing land creation and innovation city development are closely related with those of central government. Poor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ay have negative impact on fiscal soundness of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of development programs that are being carried out by 15 urban development public corporations and 9 other public corporations, and suggesting some improvement proposals to enhance financial soundness of those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l public enterprises rushed to th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period of overheated real estate business. They are now suffering from various financial difficulties like liquidity shortage and low profitability, which are caused by deeply contracted domestic real estate business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ited States.
15 urban development public corporations had invested 31,000 billion Korean Won in development programs until 2011, but the profitability rate was so low.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was only 0-1 percent.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mention above, strict prior validity study must be applied to each large-scale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t is needed to requir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make a mid and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to submit implementation reports to the local councils. It is also recommended to lower the ceiling of local public corporation bond to enhanc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주요 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결과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잠재적인 재정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14개 도시개발공사와 8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재무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공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지만,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급락한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공기업 중 14개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말까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1조원에 이르지만, 이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0~1%에 그치는 등 수익성이 저조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장치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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