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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글로벌 수사협력 체제로의 전환: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 The global prevention mechanism against cyber-crime: based on the global govern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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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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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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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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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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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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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의미한다. 사이버범죄의 위험은 날로 증대하여 그 영향력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전문기술자를 포함하여 더욱 조직화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연결을 위한 인터넷의 특성은 사이버범죄를 세계화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된 사이버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한 글로벌 수사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인터폴이나 UN과 같은 국제조직은 지금까지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이버범죄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통제는 국제협력 이상의, 민관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가단위 사이버범죄 대응조직은 한 국가내에서의 수사와 범인검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IT인프라 운영에 국한되지만 국경을 초월한 국가기관간의 협력과 국가수준의 전문가 참여는 심각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 국제적인 법률 매커니즘은 국가의 협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 국가간의 상충되지 않는 세계 공통의 형사법의 개정과 집행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한 상호 협력의 합의가 두 번째 단계인데,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선언과 같은 합의는 국가수준의 전문가와 전문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국제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협력을 위한 IT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 매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단계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3단계의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체제로의 전환방법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rapid expansion of computer connectivity has provided cyber-space for criminals to offend cross-border. Increasing risk of cyber-crime is so big that the impact is national emergency level. The criminals are evolving to have organization with the special roles and experts. The transnational nature of cyber-crime reflects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o combat with those kinds of international cybercrime, We need to prepare global prevention mechanism based on global governance. The role of multinational agencies such as Interpol and the United Nations has been essential now. But effective control of cyber-crime requires more than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agencies. Global governance would be the solution to build the global level cyber-crime prevention. National cyber-crime agency has the role of the communications and IT infra operation to facilitat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in the nation regi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ational agency and experts has taken a number of significant steps to facilitate cross-border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legal mechanism for cooperation in law is essential. Enforcement and harmonization of law is the first step. And Multilateral agreement and international treaty is the next step for cooperation of the agencies and experts in the nations. At the last step, IT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 mechanism for cooperation with nations are prepared against cybercrime. We propose the 3 steps for global prevention mechanism against cyber-crim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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