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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본 노숙인 정책 = A study on policies for homeless with respect of enhancement of na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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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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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인 규모나 생활 모습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다. 인간의 기본 생활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배정의와 인권이 강조되는데도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의 노숙현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숙인의 인구비율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 이내이고, 일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에서는 1만분 1도 안 되어서, 풍요한 사회에서 노숙인의 문제는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 노숙현상은 개인적 문제 보다는 구조적 성격이 크다. 기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 고령화, 독거가구 및 가족해체의 급속한 증대 등 경제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노숙인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의 공급자들인 정부는 거리 노숙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못하고, 민간단체들은 기존의 노숙인에 대한 생존권 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 경향을 보여, 노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숙문제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을뿐더러 정부 실패의 전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선 노숙의 문제가 노숙인 개인의 생활권 보장과 동시에 일반에 주는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국민복지의 모델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노숙인 문제가 고질화 되면 시장은 물론 정부의 해결능력을 믿기도 어렵게 되어, 제 3의 국민복지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하였다.
더보기The magnitude and poor life of homeless people that have surged since the 1998 economic crisis in Korea has not changed much. Even though the basic human living rights 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distribution justice and human rights are emphasized, the homeless phenomenon of poor and miserable life has not much changed. The proportion of the homeless population is less than 1%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nd less than 1 / 10,000 in Korea with GDP per capita exceeding $ 30,000, so the problem of the homeless in affluent society must be eradicated. The homeless phenomenon is more structural than personal problem. The rapid changes of economy and society, such as the rapid development and change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aging society, the rapid increase of single-family households and family dismantling, are continuously releasing the homeless to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hich is a provider of services, fails to take systematic measures to cope with street homelessnes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not able to provide effective services for homelessness because they tend to approach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existing homeless. The problem of homelessness is not only in the blind spot of the market but also a typical example of government failur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homelessness is approached from the model of national welfare based taking into account the security of the homeless person and the social cost to the society together. And then effective policy measures and their priorities are searched based on this model. If the problem of homelessness became chronical and solidified, it became difficult to believe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solve the market,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s the subject of the third national welfare is emphasiz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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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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