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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초 태종과 대간 언론의 갈등 = Conflict Between the King and Daegan[(臺諫) Remonstration Officers] Press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Ta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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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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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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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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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1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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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초반의 태종과 대간 언론의 관계를 언론 통제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태종은 納諫을 의식하였으나 대간 언론을 제어하려 하였고, 언론의 시비를 자신이 분별하였다. 1401년 대간의 상호보복을 금하고, 대간이 서로 다투면 파직하거나 외직으로 내보냈다. 1404년 10월 대간의 풍문탄핵 금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소재를 제한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조처이다.
태종이 대간 언론을 압박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문서로 하지 말고 ‘와서 말로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어긴 대간을 처벌하지는 않았다. ‘와서 말로 하라’는 명령은 納諫을 전제로 대간 언론을 제어하는 장치이자 언론에 대한 강력한 억압이었다. 왕 앞에 나아가 말로 허물을 지적하고 캐물을 때 실수 없이 대답하며 왕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고도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다.
대간 언론을 억압 봉쇄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태종과 대간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였다. 권위에 저촉한 사례로는 1401년 1월 許稠 사건과 7월 사간원에서 궁궐 짓기를 중지하라고 청한 상소 건이 있다. 전자는 대간은 鷹人이 왕명을 받드는 대간을 능멸하였다고 보았고, 태종은 자신이 鷹牌를 준 응인의 종을 가둔 것은 태종 자신을 능멸한 것으로 보았는데, 뜻을 거스른 臺官들은 외직으로 쫓겨났다. 후자는 간관을 순군에 내렸다가 소동을 벌인 뒤에 용서하였는데, 언론에 대한 판단이 태종의 읽기에 달린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허물을 지적한 표현이 문제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1402년 1월 ‘참소를 들었다’는 소동은 간관을 하옥하여 귀양보냈다. 역시 언론에 대한 판단은 태종의 읽기에 달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1402년 4월 李之直 사건은 태종과 대간 언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태종은 처음부터 간관의 지적을 확대하여 ‘응견 성색에 빠짐’ 내지 ‘荒淫’으로 읽고 분노하여, 간관도 죄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고 하였다. 태종은 諫官을 말실수로 벌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국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우회적 방법으로 간관들을 파직하였다.
이렇게 왕이 언론의 시비를 판단하였던 데에 대간 언론의 근원적 한계가 있었다. 태종은 성리학의 가치를 의식하고 표방하였지만, 간관도 죄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고 하여 왕권의 우위를 내세웠다. 이후 대간은 자기 검열을 강요당하여 더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왕권이 안정 강화되며 納諫을 의식하여 대간을 폭압하지 않으려 한 태종과 개인의 허물을 지적하여 왕을 자극하는 것을 자기 검열한 대간 사이에 어정쩡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계의 표상이 잔일로 封章을 금지하고 ‘와서 말로 하라’는 것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King Taejong and Daegan (combination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司憲府] and the Office of the Censor General[司諫院]) by looking into the examples of the king's press control and conflicts between them.
Conscious of the acceptance of the requests from the remonstration officers, King Taejong attempted to control the activities of Daegan and played the role of final judge on them. In 1401 he forbade the mutual counter-attack among the officers of Daegan. Those who disobeyed this order were either fired or sent to a local government post. In October, 1404, the king ordered the Daegan "not to impeach based on rumors", which is an act of the royal press control over the activity of Daegan by limiting the latter's subjects.
One of the King Taejong's strongest means of oppressing Daegan was his order that all the officers in Daegan must "come to the king and speak in person". Though the officer who broke this order was not punished, the king must have known that the officers would find it a very difficult and fearful job to persuade the king into acceptance of their remonstrations not by paper but by pointing at the wrong doings through question and answer process in the face of the king.
The conflict cases between the king and Daegan were examined to confirm the facts of King's oppression and blocking of Daegan activities. Examples of challenging the sovereign authority are as follows; the case of Huh Joh[許稠] in January, 1401 and a memorial sent up to the throne in July, 1401 concerning a petition to suspend the construction of a palace. The former case was about an incident in which Daegan indicted the falcon manager for neglecting the king's order and despising Daegan while the king understood it as an act of scorn at the king because Daegan imprisoned one of the falcon manager's servants. In the course of the case, the officer at Daegan[Daegwan 臺官] was sent to a local government post. The latter case was about an imprisonment of a Gan-gwan[諫官 an officer at the Office of the Censor General] who later was transferred to Soongunok[King's prison] to be forgiven after an ado. These two cases indicate that judgement on Daegan's press dependant on the king's (Taejong) reading of the case.
Such cases as when the expression of finding faults with by Daegan became an issue were examined. In January 1402, the Gan-gwan who had sent up a report on "A slander was heard" case was imprisoned and banished to a distant place. Another case was "Yi Jijik[李之直] Case in April, 1402", which symbolically indicates the relation between Taejong and Daegan. Here Taejong said even a Gan-gwan can be sentenced to death if he is proved guilty. He even indirectly fired some Gangwans on the ground that even the king should respect the public opinion while he takes sides with the idea that a Gan-gwan should not be punished for his mistakes in speech and writ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Daegan press lied in the kings power to judge the right and wrong of its activities. Despite his public respect for values of Neo-Confucianism, he still maintained sovereign predominance over Daegan activity. Since the rule of Taejong, Daegan was forced to do self-censorship and there no longer happened more serious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king and Daegan. A subtle relation between the king and Daegan was established because of the king's consciousness of acceptance of the remonstration and the Daegan's spontaneous self-censorship not to provoke the king's authority. The symbol of this relation is the order of "come to the king and speak in person" instead of sending up sealed memori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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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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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외대사학 -> 역사문화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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