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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 =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under the 2018 Draft of the Amend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ith a Focus on its General Pa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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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12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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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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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ntroduce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MOJ”) had established in June of 2014 a committee (Committee) in charge of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and the Committee made efforts to prepare a draft of amended KPILA.
Un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could not complete its mission of preparing a draft. Afterwards the KMOJ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 (“Draft”)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Draft is that it has introduced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ensures predictability of the courts and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However, the Draft has accepted under strict requirements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as understood under Anglo-American law as a means to ensure concrete validity in individual cases. In sum, the Draft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by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one hand, and to ensure concrete validity in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by allowing the discretion of the courts on the other hand.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explains major contents of the general parts of Chapter 1 of the Draft following the order of the articles. Article 2 (general rules), Article 3 (general jurisdiction), Article 4 (special jurisdiction of place of business office), Article 5 (special jurisdiction based upon presence of property), Article 6 (jurisdiction based upon relationship), Article 7 (jurisdiction of counter-claim), Article 8 (jurisdiction agreement), Article 9 (appearance), Article 10 (exclusive jurisdiction), Article 11 (lis pendens), Article 12 (declin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13 (exclusion of application), Article 14 (jurisdiction of interim measures) and Article 15 (jurisdiction of non-contentious matters). It should be noted that jurisdictional rules will need to be adapted to the change of time.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review the issues arising from concrete court precedents to be accumulated with time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consistency with jurisdictional rul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6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국제사법의 개정안을 성안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법률안 초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쟁점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칙을 담았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사건에서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미식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다. 요컨대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여기에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총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7조(반소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10조(전속관할),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적용 제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와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이다. 국제재판관할규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므로 장래 적절한 시점에재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판례의 집적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의 추이를 예의주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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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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