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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조치 = Corruption and legal action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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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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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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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는 공직자등이 지위나 금전적·사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장동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장동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과 민간 혼합개발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에 관한 제한제도를 도시개발법에서 명문으로 두지 아니하여 지분권이 1%에 불과한 ㈜대천화유자산관리가 막대한 불로소득적 이윤을 얻는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 및 도시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부패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한 대규모개발사업의 부패의 특성상 부패행위를 규명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의 유형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법적조치방안의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관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법적조치, 공공과 민간 혼합개발방식과 부패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대규모개발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이 혼합개발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공공의 투자지분 50% 이상, 민간 50% 미만, 이윤률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전협상에서 우선 협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또는 사전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부정부패행위가 없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엄격한 억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사전협상시 청렴혀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반시 징계책임,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프로젝트 자금조달 및 대규모 개발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유지관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과 민간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공에 의하여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Corruption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refers to any act that public officials, etc.,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ursue status or financial or private gain. Recently, corruption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Daejang-dong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in Daejeon-dong was the first in Korea to introduce the public and private mixed development method according to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Daecheonhwayu Asset Management (Co.) is taking place and committing corruption in which they obtain enormous unearned profits. Despite the constant occurrence of corruption in large-scale residential land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is issue. Therefore, legal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by reviewing the types of corruption and related systems are required. In this paper, corruption behaviors occurring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large-scale residential land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rational regulatory directions for anti-corruption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monitoring for anti-corruption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legal measures, a mixed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method, and legal measures against corruption are presented. First, in the case of joint development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 (1)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was amended to remove the explicit regulations limiting the public investment share to 50% or more, the private sector to less than 50%, and the profit rate to 10% of the total project cost.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publ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urban development by establishing Secon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or prior priority negotiator, a pla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residents or civic groups can participate so that there is no corruption. there should be Third, strict deterrence and sa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 case of viol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trengthen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etc. through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breach of an integrity pledge upon prior negotiation. Fourth, the project funding and large-scale development should be monitored to ensure transparency from the design stage to the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stage, and the results should be posted on the Internet homepage. Fifth, in the case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sponsibility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nsured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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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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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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