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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탄생과 연금개혁의 방향” -재정안정화 연금개혁의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 A Birth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 Implications of the Pension Reforms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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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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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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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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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s of the expected pension reform, which emphasize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of pension expenditur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benefits,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in retirement income sources by type of welfare state regimes. Korea’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very small scale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a low income replacement rate, and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s are developed. Moreover, the population group, which is not covered by pension scheme such as non-regular workers, is very larg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system, The Korean welfare state combines the attributes of a liberal welfare regime and a southern European welfare regime. It also reviews how the reforms enacted in past decades has formulated the Korean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argued that a pension reform emphasizing financial sustainability, will weaken the roles of public pensions and re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nd eventually, the liberal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더보기이 논문은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한 한국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성격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먼저 복지국가 유형별로 연금지출의 규모, 소득대체율, 그리고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분석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지출의 규모가 매우 작고, 소득대체율도 낮으며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활성화된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연금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특징을고려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지국가 연금제도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4차례의 연금개혁이 어떻게 한국의 독특한 연금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가져와 한국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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