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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산업단지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 - 임실·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Execu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 Polici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Development Project of Imsil &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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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실 제2농공단지조성과 오수 제2농공단지조성 정책을 정책집행 과정 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해서 향후 산업단지 정책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Alexander와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집행변수를 재구성해 활용했는데 1차 변수로 3개, 2차 변수로 6개, 3차 변수로는 12가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산업단지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분석 결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임실 제2농공단지에 비해 자원의 이용 가능성, 조직 특성과 예산 집행 률, 담당자의 적극성과 집행자의 반응, 행정절차이행 부분에서 성과가 높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부분에서는 오수가 임실에 비해서 성과가 낮았다. 오수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서 오수 견 설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농공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성과가 낮은 것은 자주 사업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4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책집행자의 성향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직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음에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적극성으로 인해서 정책집행의 성과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맥락적 측면을 고려하고 집행자의 성향 등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환경·맥락변수 측면에서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집행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조직변수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대규모 사업과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토지 보상협의 시 공무원의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찾아가는 보상협의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편입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할 인센티브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내용변수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산업단지 정책집행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문화재 정밀 발굴과정에서 신속한 사업 처리를 위해, 문화재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ndustrial complex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complex policie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Imsil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and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a multi-case study and a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nduct comparative research, this study was discussed by adding academic research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such as prior research papers,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 data, internal statistic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reports, as well as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Alexander and Van Meter & Van Horn's policy execution variables were reconstructed and used, and three primary variables, six secondary variables, and 12 tertiary variables were set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es, the secon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in Osu showed higher results in resource availabilit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budget execution rates, activeness and executive respons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area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screening, Osu performed lower than wage and loss.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t can be seen that a specialize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as created based on the legend of the Osu dog. The low performance i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was delayed for more than four years because the plan could not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due to frequent business changes.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a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propensity of policy executors. Even though the number of people in the organization was reduced from six to four, the performance of policy execution was high due to the activeness of experienced managers.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aspects are considered as factors influencing Alexander's policy execution, and the propensity of enforcers is considered as important variables, giving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 location policies. In addition, a top-down policy execution approach is easy to analyze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study can be increas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and context variables or the propensity of enforcers in the analysis of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The analysis frame and analysis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dustrial complexes are presented, and variables that affect policy execution are diverse, and variables are organically connected between variables, and variables affect policy execution at the same time.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n terms of <environment and context variables>,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changes in the business plan by establishing a good business plan from the beginning. The implication in terms of <executive organizational variables> is that employees with experience in large-scale projects and compensation work should be deployed, and the budget should be drawn up to the extent possibl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within this year from the budgeting stage. When consulting on land compensa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public officials need to "establish a business promotion plan" and "establish visiting compensation consultation services," a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for those eligible for incorporation into the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uidelines related to incentives to encourage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implication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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