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발전방안 =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ed Immigran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다문화교육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창근
UCI식별코드
I804:21015-200000626414
소장기관
본 연구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의미와 다문화주의·상호문화주의의 개념적 고찰을 토대로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적 기반과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관점이나 신념체계, 관심영역 등이 상호 열린 소통을 통해 이루어내는 또다른 차원의 정체성이다. 통합의 정도에는 개인차나 상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기존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성에 있다.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통합의 개념은 쉽게 동화나 포섭의 의미와 혼용될 수 있게 된다. 사회통합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세가지 차원에서 구성요소를 정의하면 이민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포용성’ 차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의 조화’ 차원, 이민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결속’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지리적 공간에 둘 이상의 복수문화가 공존 내지 병존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정태적인 문화의 경계(cultural boundary)를 전제로 한다. 그에 반해 상호문화주의는 한 지리적 공간에서 둘 이상의 복수문화가 서로 접촉하여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접촉과 상호대화와 상호작용과 상호융합을 통해 새로운 혼종문화(hybrid culture)를 탄생시키는 역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부딪히고 섞이는 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출된 사회통합 모델로 대립적 관계 혹은 대안적 관계보다는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야 할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부산지역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정책환경과 제도적 기반 확충은 물론 다양한 지역 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차원적 사회통합 구성요소에서 언급한 사회적 포용성 차원, 다양성 조화 차원,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 조화 차원의 한국문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 양육 관련 영역,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영역, 한국어 교육 관련 언어영역 등의 정책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부산시민의 외국인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세부 정책의 필요와 개선에 대한 요구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산시민의 수용성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외국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학생과 사무·경영·전문직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수용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발전방안을 4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내국인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소통 촉진으로 양자 간 소통 공간의 확대는 기초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셋째, 상호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내국인주민들이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시행 관련 중앙부처의 유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다양한 연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은 단지 결혼이민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과 과정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는 내국인주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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