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주의적 해외긴급구호시스템과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연구 =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Humanitarian Emergency Relief System and Overseas Korean Protection System
저자
문현철 (호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76(24쪽)
제공처
미중 갈등과 당사국,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매우 어려운 다자외교의 시대에 깊히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뭄과 초대형 산불,거대 지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시대의 한가운데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인도주의적 해외긴급구호 시스템과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여 서로 연결 시키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론으로서 두 제도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민관군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두제도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제도가 국제기구와 협업 등을 모색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두 제도가 서로 협업하고, 주재국, 연안국,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에 활용될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한국의 재외국민과 세계 인류를 보호하는 휴머니티 실현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d, the war in Ukraine, the war in Israel, Sudan's civil war, Myanmar's Quteta, the great earthquakes in Turkier and Morocco, and large wildfires in Canada and Hawaii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ay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the inspection, diagnosis, and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of humanitarian overseas emergency relief systems and overseas national protection systems against this background.
As a conclusion of the study, it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a pan-government public-privat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In addition, it i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y seeking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two systems will be us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cooperate with host countries, coasta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realize humanities that protect overseas Koreans and humanity around the world from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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