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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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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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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을 제도 내-외부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의 결과라고 보고 그 성공의 요인을 제도 내 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의 행위자중심 복지정치모델들에서는 공식적 제도의 내 · 외부를 엄격히 구분한 상태에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기존 모델의 가정과 달리, 청년수당정책은 외부자와 내부자의 전면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내 · 외부자의 실질적 협업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이 글에서는 내 · 외부를 연결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했다. 혁신기획관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내 활동가들은 외부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기제들을 마련했고, 그들이 제시한 정책안이 실현되도록 회의적인 내부관료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이 안의 시행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지자 전면에 나서 이를 방어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의 사례는 복지정치에 있어 제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 내 활동가가 복지개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Allowance policy in Seoul City as a result of the novel welfare politics in the form of insider-outsider cooperation, and analyses its success from the institutional activism perspective. Previous actor-centred welfare politics approaches focused on who leads on the policy-making while strictly discerning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official polity. In contrast to such assumptions of the preexisting approaches, Youth Allowance policy was formed through the insiders and outsiders’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role of institutional activists as a bridge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is highlighted in this research. Institutional activists with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in center guaranteed th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the outsiders and persuaded the scepti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ity councillors to materialize the policy ideas they came up with. They also actively defended it when the conflict aros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deas. The case of Seoul city’s Youth Allowance policy demonstrates that the inside-outside boundary of an institution in welfare politics is blurring and that the potential for an institutional activist to serve a meaningful role in a welfare reform has increased. This case also serves as an example for the potential for a new type of social movement that can represent the outsiders of the labour market in Korean welfare politic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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