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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념공간의 변화와 활용 연구

    • 저자

      정현애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600.15 판사항(6)

    • DDC

      353.7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iv, 205 p.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병인
      참고문헌: p. 17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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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5ㆍ18 기념공간의 형성, 변화, 활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5ㆍ18 기념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기억, 추모와 의례 등의 기능과 의미가 부여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형성 이후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 그 기능과 의미가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활용 양상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에 기념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끼친 주체와 담론, 활용에 주목하는 한편, 기념공간의 의미와 전망까지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5ㆍ18 기념공간을 단순하게 형태와 예술적인 특성으로 보는 외에 그것을 조성한 주체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억은 국가의 공식 기억과 시민의 억압된 기억이 공식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검증된 집단기억으로 표상되었으며, 기념공간에 이것이 투사되었다. 즉, 기념공간은 정치적 의도와 정치투쟁의 결과가 내재 혹은 개입된 곳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군사독재정권, 민주정권, 보수정권에 따라 기념공간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고, 시민사회에서도 그 정치적 요인에 의해 기억을 위한 관점과 방식이 다르게 표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Ⅰ장에서는 152개로 파악된 기념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권력의 변화에 의한 기념공간의 존재양상을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독재정권이 집권하여 ‘항쟁 공간의 배제와 방치(1980~1992)’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독재정권의 철저한 탄압과 배제의 시선으로 인해 기념공간이 거의 조성되지 못했다. 이 시기의 기념공간은 시민사회에서 주도하여 단순하게 ‘항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체제안정을 위해 5ㆍ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기념사업의 주체로 국가가 나서면서 제도권과 더불어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기념공간이 확장되었다. 국가의 주도로 넓은 면적과 대규모 예산을 차지하는 민주묘지, 기념공원, 사적지 등 ‘공간’ 중심의 기념공간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개인 열사들의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도 조성되었으며, 기념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역사왜곡 투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5ㆍ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지자 지역의 제도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역사왜곡에 대한 항쟁기억의 재구성과 교육을 위한 기념공간이 조성되었다.
    국가의 재현공간은 광주광역시에 집중되었고, 기념공간의 152개소 중 98%가 호남지역에 조성되었다.
    한편 시민사회의 기억투쟁과 기념공간의 변화 양상은 항쟁의 기념주체의 다양화, 기념담론의 변화에 따라 기념공간이 형성되면서 주체성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항쟁공간의 배제와 방치 시기(1980~1992)’에는 시민들만이 주체가 되어 투쟁을 펼친 공간이 점차 기념공간화 되었고,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기념공간이 조성된 시기이다. 이후 ‘항쟁기억의 재현과 기념 시기(1993~2007)’에는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는 등 국가주도로 기념공간이 조성되면서 제도권에서도 주체로 나서고, 시민사회에서 기념주체가 확대되어 다양화되었다. 다음으로 ‘기념공간의 훼손과 왜곡 시기(2008~현재)’에는 5ㆍ18에 대한 왜곡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5ㆍ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항쟁기억을 위한 사건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기념공간의 복원을 위한 주체가 형성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둘째, 기념담론의 변화의 의해 기념공간의 한계가 드러났다. ‘항쟁공간의 배제와 방치 시기’에는 국가의 공식담론과 시민사회의 저항담론의 치열한 집단기억투쟁이 있었고, ‘항쟁기억의 재현과 기념 시기’에는 5ㆍ18 광주민주화론에서 광주를 삭제시킨 5ㆍ18 민주화 운동론이 전개되었다. 전국화ㆍ세계화론, 인권도시론이나 문화도시론이 등장하였다. 전국화ㆍ세계화론이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다면, 인권도시론이나 문화도시론은 광주지역에서 지역의 발전론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5ㆍ18 민주화 운동론으로 조성된 국가주도 기념공간은 광주시에 집중되어 전남은 소외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5ㆍ18 이후 민족ㆍ민주열사와 함께 안장되어 있는 망월묘지가 아닌 다른 공간에 신묘지를 조성하여 5ㆍ18 영령들만 이장하면서 다른 민주화 세력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시민사회에서는 ‘광주’라는 지명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 노력하였으나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기념공간의 훼손과 왜곡 시기’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5ㆍ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속적으로 명명하면서도 지역주의에 의한 역사왜곡을 심화하였다. 다시 ‘북한사주설’을 확장해가는 보수세력은 교과서개정을 통해 역사왜곡을 공식화 하였고, 기념공간의 훼손에 대해 방치하였다. 김대중 ㆍ노무현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등장한 문화도시론은 5ㆍ18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론이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발전론을 내세우면서 문화도시와 5ㆍ18을 분리하였다. 옛 전남도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면서 전당 내의 5ㆍ18 사적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시민들은 항쟁기억을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역사기억투쟁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셋째, 기념공간에는 주체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 포용, 방관 등의 주체성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저항도 하고, 국가의 담론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주체성을 재구성해 가면서 항쟁기억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끝으로 Ⅲ장에서는 기념공간의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안을 검토하여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국가에서는 기억 투쟁이 활발했던 망월동과 상무대 옛터 등에 재현공간을 건립하여 국가의례와 기념의 활용하였다. 시민들은 국가의도를 넘어 의례와 기념 외에도 소통, 교육 문화, 연대의 장소로 활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기념공간은 5ㆍ18의 역사적 의미가 커지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인정받아 그 활용의 범위가 점점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5ㆍ18은 아직 국가의 공식기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변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은 기억의 매체로서 기념공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활용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국가의 공식 기억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역사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종합적인 기념관을 조성하고,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념공간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지역의 정체성확립, 관광산업과 더불어 치유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관리주체, 시민참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교육과 연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다른 지자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도 기억을 위해 대중매체가 아닌 현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망을 해보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5ㆍ18의 가치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 기억의 매체로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5ㆍ18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 헌법전문 수록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기억으로 자리매김 될 전망이다. 기념공간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5ㆍ18의 진원지이자 재현기념공간이 집중화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도 5ㆍ18정신을 바탕으로 인권도시와 문화도시를 표방함으로써 후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5ㆍ18정신을 진정한 민주공화국 정신으로 천명하였다.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소통, 화합, 연대를 위해 그 가치는 점점 중요하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현실속의 공간으로서 기념공간의 전망은 넓어질 것으로 본다. 기념공간의 활용은 우리 역사의 ‘기억의 터’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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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i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성과와 그 한계 5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 4. 연구의 개념과 이론 14
    • Ⅱ. 정치권력의 변화와 기념공간의 존재 양상 23
    • 1. 항쟁공간의 배제와 방치: 1980~1992, 군사독재 시기 24
    • 2. 항쟁기억의 재현과 기념: 1993~2007,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35
    • 3. 기념공간의 훼손과 왜곡: 2008~2017, 보수정권 시기 62
    • Ⅲ. 시민사회의 기억투쟁과 기념공간의 변화 양상 72
    • 1. 항쟁의 기념과 기념주체의 다양화 74
    • 2. 기념담론의 변화와 기념공간의 형성 92
    • 3. 기념공간의 변화와 주체성의 재구성 111
    • Ⅳ. 기념공간의 활용과 전망 130
    • 1. 현재적 활용 실태와 문제점 131
    • 2. 새로운 활용 방안과 전망 161
    • Ⅴ. 결론 170
    • 참고문헌 178
    • Abstract 186
    • 부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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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이용재,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 󰡔프랑스 연구󰡕 23", 한국프랑스사학회, 2010
    • 69 박준식, 이동윤, "「민주화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 - 5ㆍ18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8-1",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2008
    • 70 노진철, "「5ㆍ18민중항쟁을 둘러싼 권력, 국가폭력, 그리고 시민저항」, 󰡔5ㆍ18민중항쟁 30년,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ㆍ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2010
    • 71 정호기, "「기념사업으로 본 ‘5ㆍ18’의 의미 변용: 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1",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 72 은우근, "「5ㆍ18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5ㆍ18 민중항쟁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인권󰡕 6-2",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2006
    • 73 하정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꿈의 공원을 짓자」, 󰡔옛 기무부대 국군통합병원 공원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발표자료집", 광주광역시의회, 2014
    • 74 최정기, "「전남대학교 5ㆍ18기념관의 개관과 그 의미 - 전남대학교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주주의와 인권󰡕 5-2",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2005
    • 75 조동범, "「옛 기무부대와 국군광주병원 공원화에 있어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이 있는 전략의 필요성」, 󰡔옛 기무부대ㆍ국군통합병원 공원화", 무엇을 담을 것인가?󰡕, 2014
    • 76 조상현, "「호남의 禮鄕스로움에 나타난 自他의 인식 방법」, 󰡔영호남의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성󰡕 제3회 전남대학교ㆍ경북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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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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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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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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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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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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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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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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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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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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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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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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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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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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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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