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LMO Act to the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저자
유예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9(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2000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determine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In add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to govern this will be redefined. Furthermore, the cont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will be applied to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bio industry. Therefore, it is no easy task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LMO applied in synthetic biology, and tries to establish it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internationally, and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Nevertheles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s going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 the current LMO act, taking into account the advers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 on human and biodiversity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환경협약과 국제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고, 이를 규율할 국내법과 국제법도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국내법과 국제법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상의 LMO 개념과 범위를 살펴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법적 지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사전주의적 접근에 의거하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광범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를 현행 LMO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살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