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515(3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감소 및 원활한 운전에 따른 교통체증의 완화와 환경부화 경감, 고령자 등과 인구 과밀지역에 있어서 이동수단의 확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기 위함이고, 상용화의 현실을 향해 각각의 검토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도로교통법에게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그 입법목적부터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방향은 우리에게 상당한 검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의 경우 우선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동화된 기계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용어 또한 자동운전차라고 하여 기존에 이름만 자동차이지 타동차인 자동차가 좀 더 진전된 자동기술을 보유한 채로 관리주체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용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인간운전자가 운전하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관리의무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로교통법 개정에 있어 다른 유관기관 및 관ㆍ민ㆍ학ㆍ연과의 협의 및 논의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더이상 교통과 유관한 법들이 독자적 개정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및 논의를 통한 타법과의 개정을 수반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우선 상용화될 Lv.3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진전될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의 개정방향을 고민해본다면, 우선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을 적절히 인식한 채 인간의 선택권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서 자동차로의 역할변화가 아닌 인간의 역할과 자동차의 역할을 분리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차량과 도로교통과의 논의가 분리되던 시대를 지나 차량 및 도로인프라등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된 것이기에 법개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 및 논의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개발 수준에 맞추어 법ㆍ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에 아직 미완성된 기술수준에 대한 법의 반영의 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계적 실현을 위한 논의 및 법ㆍ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기술 발전에 대한 예정이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우선 개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개정 역시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상용화될 혹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이어질 발전의 현실을 살펴가며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