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481(15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비밀유지의무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에 있어 비밀의 개념과 인정범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진실유지의무와의 충돌문제, 비밀유지특권과의 관계, 문서제출 및 증언의 거부권 행사와 포기 등을 살펴보았다.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소송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와 변호사로서의 진실유지의무는 그 윤리적 경계 내지 구체적 조화점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해석상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조 직역에대한 공공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닉특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적 측면이 공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인 윤리의무와 항상 똑같이 해석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입법은 증언거부권 내지 문서제출거부권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보다 정치하게 구비함으로써 비밀보호의 구체적이고도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or any former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reveal or make improper use of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e code further regul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his/her communication with his/her client or documents or materials he/she has received from his/her client, as well as documents, memos, or any other similar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is is so called a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an attorney-at-law, and we cannot deny that the primary duty of an attorney-at-law is to keep his/her confidentiality for his/her clients. However, the sam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lso require an attorney-at-law to maintain truthfulness, which is a sort of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professional lawyer. 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conceal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distort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These above two duties sometimes can go together in good harmony, but sometimes they can be in great contradiction with each other just like in the case of People v. Belge. The problem is how to keep the balance of the contradicting demands of both duties’ obligations. In the line, I have reviewed the content and limit of the confidentiality duty, its relations with the duty of truthfulness. And I have also reviewed the relevant legal matter i.e. the refusal of submission of documents and witness of an attorney-at-law,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as an attorney-client privilege under the current laws. Both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e that a lawyer may refuse to testify when he/she is examined on matters falling under the secrets of his/her official professional functions, and that a lawyer may refuse to submit his/her documents or articles when they were prepared as to his/her legal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his/her clients. The two acts need to be more specifically refined and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give more detailed guidelines to both lawyers and their cli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