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법적 규제 가능성 검토 : 계약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 Cloud Computing : Defining the Issues in Service Contract
저자
김한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4(18쪽)
제공처
소장기관
클라우드 컴퓨팅이 IT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는 대량의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의 용량에 관계없이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미비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책임은 관련 법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민사법상 일반원칙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Cloud computing become the major talking point in IT industry. Since cloud computing enables users to store large information in service vendor’s server, use service vendor’s up-dated software without buying and installing new software and so on, it enhances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user’s business process. Despite it’s advantages, Cloud computing service has some significant legal risk. Furthermore, the legal regulations which governs this contract are a few because the service contract has newly emerged in South Korea. For that reason, if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in Cloud computing sector, it has no option of suitable solution but to rely on the principle of civil law so far.
Even if new regulation for Cloud computing contract will be enacted by Parliament, some legal imperfectness may exist, as do other laws. Hence, how Cloud computing contract is treated in the principle of civil law will be mentioned consistently. Therefore, examining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 comparing what is different between Cloud service and other service contracts and defining the issues in the contract which can leave grounds for quarrel are important. This paper analyses what can be the issues in cloud service contract and how it can be solved in Korea’s legal clauses when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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