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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ax Incentiv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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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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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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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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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7's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ome revitalizing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s) centering around venture businesses. policy funds support and tax incentives are those typical exampl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f SMEs on the basis of the survey of SMEs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KBIZ) from the view point of tax incentives. Specifically, we will analyze how the Korean tax incentive policies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whether the tax load has actually decreased since the crisis. Moreover, we will investigate the reason why tax incentive programs have been poorly applied and activated. We will also find out the most frequently used tax incentive systems. Finally, some suggestions will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tax incentive programs for the Korean SMEs. Making full use of the SMEs tax incentive every year turned out to be beneficial for the financial position improvement. The primary reasons for the low application of tax incentives are that some applicants are not qualified for the program and that others a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and its applic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on the ground of this analysis, has made several suggestions: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range, the simpl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 and its application through relaxing restrictions of tax reduction, and the automatic program to calculate the tax saving relating to the SMEs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is valuable to the effect that we have evaluated the SMEs incentive systems of the past and have ma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future, verifying that the effect of tax incentive programs has in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더보기정부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상황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정책을 펴왔으며, 정책자금지원과 조세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상황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부담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위기상황 이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알아보며,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매년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와 감면요건의 완화를 통해 조세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제도 이용을 간편하게 하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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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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