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제도의 개정방향 = A Case for KCC Reform on Appraisal Remedy and Other Similar Devices under the KC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7(65쪽)
제공처
소장기관
상법상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상황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양도제한주식의 매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서 나타난다. 이 글은 이들 유형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본적 개정방향에 관하여, 종래부터 특정 시점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주주지위의 변동시키는 것이 효율적 기업운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된바 있다(전통적인 주주지위설을 채권자지위설로 전환). 위 네 유형 중 특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인 경우 전통적인 매매계약 법리보다는 기업구조조정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채권자지위설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다만 합병 등의 효력발생으로 주주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반대주주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회사가 제안한 잠정가액이 미리 지급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반대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네 유형 모두 당사자간 가격에 대한 합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기존 주주와 주식매수자 사이에 가치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에 다툼 없는 액수에 대하여 일부 공탁을 허용함이 상사거래의 합리성 관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의 예에 따라 상법에도 물적분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다고 할 때 소규모 분할의 경우 이를 배제하는 특례를 도입할지 문제된다. 다른 소규모 기업구조조정과 비교할 때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병, 영업양수, 주식교환 등 ‘인수형’ 거래와 달리 분할과 같은 ‘분사형’ 거래의 경우 소규모성은 분할주체의 규모와 분사되는 사업의 규모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주식매수제도는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는 복잡한 영역이다. 위 네 유형이 얽히고 기업구조조정 법제와도 접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균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일률적, 단체적 처리를 선호하는 효율성의 요청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주주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조화로운 입법에 이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