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실패 최소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 A Theoretical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the Occurrence of Intelligenc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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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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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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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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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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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intelligence failur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n order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failure. After defining the concept of intelligence failure, theor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evitability theory, factor theory and utility theory. Factor theory is comprised of five parts: internal, external, human weakness, intelligence culture and politiciz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ntelligence failure by examining the theories, solutions are suggested to reduce the incidents of failure: first, to design ‘tailored fusion tradecraft’along with the continued investment in humint; second, to develop ‘predictive political analysis’as a qualitative methodology along with careful application of alternative analysis; third, to cultivate a culture of open-handed discourse that is resistant to denial & deception; fourth, to appoint a qualified intelligence chief and to set up a presidential-level intelligence advisory board; fifth, to institutionaliz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intelligence and the policy communit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finall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office tasked with the management of intelligence secret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ather than the case studies to devise prescriptions to the pathology of intelligence failure.
더보기본 연구는 정보실패 현상을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먼저 정보실패 용어에 대한개념을 규정한 후 현재까지 등장한 각종 정보실패 이론을 실패 불가피 이론, 실패요인 이론(내부요인/외부요인/인간약점/정보문화/정보정치화), 실패 효용성 이론 순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실패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실패를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즉, 첩보수집 개선방안으로 휴민트 투자강화와‘융합정보기법’창안, 정보분석 개선방안으로 대안분석의 신중한 적용과‘예측적 정치분석’개발, 거부와 기만 대처방안으로‘열린 담론문화’조성, 정보문화 처방으로 정보책임자 적임자 임명과 대통령정보자문기관 설치, 정보정치화 처방으로정보공동체와 정책공동체 교류 증대, 끝으로 정보공개 확대방안으로 장기적 차원 비밀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사례연구(case study)보다 이론적 논의에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정보실패라는 병리현상에 대해 몇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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