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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지출 구성과 경제적 성과 = 1980-2007년 OECD 19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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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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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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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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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지난 30여년간 최소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던 국가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실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과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복지국가가 선택한 복지지출의 구성이 1인당 GDP 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노령인구 현금지출과 보건서비스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서비스지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모든 변수들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인 노동인구에 대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TA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이 필연적인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지출의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welfare states’ selec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heir economic performance in response to the social risk caused by market openness. Free trade agreement(FTA),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these days, might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and boost economic growth by broadening new markets, but it could also increase unemployment rate in uncompetitive industries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Dealing with outside risks, welfare states should spe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outcome of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social investment state theory by categoriz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cash expenditure is divided into old age-related cash and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ervic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health and social service. The outcome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whereas old age-related cash expenditure and health service cause a negative effect on GDP per capita growth rate, social service expenditure causes a positive effect. Concerning income inequality, although all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the effect of th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ocial service―is higher than that of old age-related expenditures. Therefore, in response to increasing FTA, Korea should focus on working age-related welfare expenditur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market openness effectively and then make a positive feedback between market openness and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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