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새로운 受援國(recepient states) 모델과 북한 = The New Recipient States Model and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2(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취약국가(fragile states)란 용어는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새로운 과제와 파문을 일으켰던 9.11 테러사건은 이후 테러리즘의 온상으로서의 취약국가를 어떻게 포위하고 다룰 것인가하는 문제를 국가안보 내지 국제안보문제 차원에서 취급하게 하였으며, 이 문제는 비핵확산문제, 군비통제문제, 테러리즘 근절문제 등과 결부되고 내적으로는 군사적 개입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계되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9. 11 테러사건은 기존 국제경제론에서 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카테고리를 좀 더 국제정치론 쪽으로 경도된 취약국가론의 카테고리로 이동시키게 했으며, 이제 취약국가론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을 아우르는 핵심적 주제로 부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은 우선 국제개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취약국가’의 모델을 분석하여 북한을 국제개발협력적 차원의 수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타진해본다.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발협력적 모델은 UN, OECD/DAC, 세계은행 등의 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은 북한 등과 같이 개발협력의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지가 미흡한 국가들을 포괄하는 모델로서는 취약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북한이 국제개발협력적 수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ODA 규범 준용과 함께 새로운 한국형 ODA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taught us that fragile states, like Afghanistan, can pose as great a danger to our worldwide security as strong states. Poverty may not turn people intoterrorists, but poverty, weak institutions and corruption can make fragile states vulnerable to terrorist networks and cycle of mediocre. As result of that, nowadays the term of ‘fragile state’is more useful concept that i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world politics.
Nowadays intern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Groups, OECD/DAC, UN, and Asian Development Bank are trying to recipient states with grants or confessional funds for development assistance. Nevertheless, such assistance targeted at national development is being hindered for various reasons. North Korea, has difficulties in accessing these grant funds due to problems in the provision of standards. Can North Korea has the status as fragile stat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recipient state nowadays?
This study compared various different models with the World Bank or OECD/DAC models. It focused on some difficult partnership states such as in North Korea, Myanmar and Zimbabwe. This model may enable the transfer of ODA funds to difficult partnership states by using the ODA tool.
This thesis recommends that because North Korea is a sort of ‘difficult partnership states’, South Korea must not close thechannel for North Korea according to OECD/DAC tips. Maintaining channel can help North Korea not to slide into deadlock and system breakdown. And this thesis also recommends a new paradigm for helping North Korea. That is the way to utilize the Cooperative Mutual Fund for South and North Korea considering with ODA of OEC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0.837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